소개
한국의 학교폭력 문제는 학부모, 학생, 교육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사였습니다.
2011년 대구 학교폭력 사건 이후에도 학교폭력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한국 정부의 대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계획
학교폭력 근절 종합계획은 정부 각 부처와 교육청,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학교폭력을 완전히 근절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한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는 상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 피해학생 보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생부처의 가해학생 조치 기록 보관 기간 연장, 대학입시 고려 강화,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의료-법률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세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학교 폭력을 둘러싼 논란
최근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에 대한 높은 관심은 학교폭력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자녀의 왕따 논란으로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국장 내정 논란은 넷플릭스 드라마 "글로리"의 인기와 맞물려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data-ke-size="size23">특정 사건에 대한 대응
대구에서 여교사 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이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집행유예를 신청해 처벌을 피한 사건은 학교폭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해당 학생은 전문기관에서 성인지 감수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고 현재 자숙하며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계획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조치입니다.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